내년 국가채무 비율 46.7%…“2024년 60% 배제못해”_카지노 로얄 첫 번째 버전_krvip
정부가 55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, 내년도 국내총생산(GDP)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6.7%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
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24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%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
기획재정부가 오늘(2일) 발표한 '2021년도 예산안'을 보면, 내년도 재정수입은 올해보다 1조 2천억 원(0.3%) 증가한 483조 원입니다.
법인세 감소 등으로 국세 수입이 9조 2천억 원(-3.1%) 감소하고,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등이 늘면서 국세외 수입이 10조4천억 원(5.5%)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
반면, 재정지출은 올해보다 45조 3천억 원(8.5%) 증가한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.
이에 따라,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GDP 대비 5.4%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.
3차례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예산(111.5조 원 적자, GDP 대비 5.8%)과 비교하면 조금 줄지만, 본예산(71조 5천억 원 적자, GDP 대비 3.5%)에 비해서는 38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.
국가채무도 늘었습니다.
정부는 내년도 국가채무가 945조 원으로 올해(본예산 기준 805조 2천억 원, 추경 포함 총예산 기준 839조 4천억 원)보다 10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
GDP 대비 비율은 46.7%, 올해 본예산(39.8%)과 비교하면 6.9%p, 추경 포함 총예산 (43.5%)과비교하면 3.2%p 늘어납니다.
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'2019~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'에서 2023년이 되어야 국가채무 비율이 46.4%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, 도달 시기가 2년 앞당겨진 겁니다.
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'2020~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'도 발표했습니다.
정부는 "내년 이후 코로나19가 진정되며 성장세 개선이 예상되지만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된 가운데 초유의 감염볌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"며, 이 기간 재정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3.5%,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5.7%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5% 후반대 적자(2021년 5.4%, 2022년 5.9%, 2023년 5.9%, 2024년 5.6%)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
국가채무도 매년 늘어 2021년 945조 원에서 2022년 1,070조 3천억 원, 2023년 1,196조 3천억 원, 2024년 1,327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
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1년 46.7%에서 2022년 50.9%, 2023년 54.6%, 2024년에는 58.3%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
특히,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은 상황에 따라 60%를 넘어설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.
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"올해 국가 결산을 했을 때 GDP 규모가 마이너스 전망치에 근접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가는데 그게 단년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누적적으로 2021년, 2022년, 2023년, 2024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"며, "2024년 국가채무비율이 60% 수준에 가지 않으리라고 배제할 수 없는 상황"이라고 말했습니다.
이와 관련해 정부는 "2022년 이후부터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에 GDP 대비 5% 중반 수준,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50% 후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하겠다"고 설명했습니다.